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①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②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③정부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 ④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 ⑤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재원의 지원 없이 자체자금으로 건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재정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 재원의 지원 없이 자체 자금만으로 건설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므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②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 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문의 설명과 일치합니다.
- ③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임대료 상한제는 임대인의 수익성을 낮춰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공급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④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하면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어 더 나은 품질의 주택을 선택하거나 주택 관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되므로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⑤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외부 재원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고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부재원의 지원 없이 자체자금으로' 건설한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관련 개념
주거복지정책은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하는 일련의 정책입니다. 주요 정책 수단으로는 주거급여 지급,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대출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주로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시장 개입은 때때로 비효율성을 초래하거나 시장 왜곡을 일으킬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주로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시장 개입은 때때로 비효율성을 초래하거나 시장 왜곡을 일으킬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