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①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 ②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 ③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 ④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 ⑤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개별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근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주어진 선지에서는 개별요인을 공유한다고 설명하여 잘못된 정의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원가법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으로, 규칙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 ② 수익환원법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규칙에 부합하는 설명입니다.
- ③ 가치형성요인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규칙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 ④ 거래사례비교법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를 비교하여 사정보정, 시점수정 등을 거쳐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규칙상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⑤ 인근지역은 대상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입니다. 해당 선지에서 개별요인을 공유한다고 기술하여 규칙의 정의와 다릅니다.
관련 개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감정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유도합니다. 이 규칙에서는 다양한 평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감정평가 실무의 혼란을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특히 주요 감정평가 방법인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과 가치형성요인, 인근지역 등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