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ㄴ. 甲과 乙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이다.
ㄷ.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ㄹ. 丙이 甲과 乙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①ㄱ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가장매매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나, 그 속에 숨겨진 증여계약은 유효 요건을 갖추면 유효합니다. 이에 따라 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丙은 乙로부터 소유권을 적법하게 승계하며,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보호 규정상 丙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만 포함된 선택지입니다.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은 맞지만(ㄱ), ㄴ, ㄷ, ㄹ도 모두 옳기 때문에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ㄱ과 ㄷ이 포함된 선택지입니다. ㄱ과 ㄷ이 옳다는 것은 맞지만, ㄴ과 ㄹ 또한 옳은 내용이므로 이 선지는 제시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어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ㄴ과 ㄹ이 포함된 선택지입니다. ㄴ과 ㄹ이 옳다는 것은 맞지만, ㄱ과 ㄷ 또한 옳은 내용이므로 이 선지는 제시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어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ㄴ, ㄷ, ㄹ이 포함된 선택지입니다. ㄴ, ㄷ, ㄹ이 옳다는 것은 맞지만, ㄱ도 옳은 내용이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어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ㄱ, ㄴ, ㄷ, ㄹ이 모두 포함된 선택지입니다.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ㄱ), 증여계약은 유효(ㄴ), 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여 丙에게 처분했으므로 甲은 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으며(ㄷ), 丙이 선의인 이상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ㄹ). 따라서 모든 내용이 옳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는 상대방과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통정허위표시 속에 숨겨진 은닉행위는 그 자체로 유효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며, 이 경우 은닉행위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제3자의 선의 여부 판단 시 과실 유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