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②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③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④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⑤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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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해당 선지는 단순히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여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한 이 선지는 등록 요건이 빠져 틀린 설명이다.
- ②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법령상 중개업의 정의와 일치하여 옳은 설명이다.
- ③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의미하며,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한다. 이는 법령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여 옳은 설명이다.
- ④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는 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정의와 일치하여 옳은 설명이다.
- ⑤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법령상 중개의 정의와 일치하여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는 법의 기초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중개업',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6가지 용어는 그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정확히 구분하여 숙지해야 한다.
각 용어가 지칭하는 대상을 명확히 파악하여 법령의 적용에 혼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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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용어가 지칭하는 대상을 명확히 파악하여 법령의 적용에 혼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