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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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는 특별시장 등이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대도시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은 법령에 부합합니다.
- ②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반영은 특별시장등이 5년마다 수행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아니므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 ③ 기본계획 수립 시 수립권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통해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것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④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⑤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단축은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므로,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장 등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정비의 큰 틀입니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방향을 재설정하며, 주민 의견 청취 및 도지사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는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획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