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 ㄱ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 ㄷ )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①ㄱ: 3분의 2, ㄴ: 3분의 1, ㄷ: 3분의 2
- ②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과반수
- ③ㄱ: 4분의 3, ㄴ: 3분의 1, ㄷ: 과반수
- ④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3분의 2
- ⑤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과반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이상 및 토지면적의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정관 기재사항 중 조합원 자격 변경은 총회에서 조합원 이상의 찬성이 요구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과 ㄴ에 제시된 동의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 기준과 다릅니다.
- ② ㄱ에 제시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은 이상이 되어야 하며, ㄷ에 제시된 정관 변경 동의율은 조합원 이상입니다.
- ③ ㄴ에 제시된 토지면적 동의율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④ ㄱ, ㄴ, ㄷ에 제시된 모든 동의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정확한 기준입니다.
- ⑤ ㄴ에 제시된 토지면적 동의율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과 토지면적의 동의 비율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정관 변경은 그 내용에 따라 일반적인 변경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나, 조합원의 자격 등 중요한 사항은 이상의 찬성이 요구됩니다. 이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