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ㄴ.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ㄷ.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환지 방식과 같은 여러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으나, 관리처분계획 방식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지문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 중 하나로,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이 법령상 명시되어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그러나 ㄷ 지문도 옳으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ㄴ 지문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방식에 오피스텔 공급을 포함하고 있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오피스텔 공급이 허용되지 않아 틀린 설명입니다. 오피스텔 공급은 주로 재건축사업에서 허용됩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ㄱ 지문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환지 방식이 옳고, ㄷ 지문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방식이 옳습니다. 두 지문이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옳은 설명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 ④ ㄴ 지문이 틀린 내용이므로, ㄴ을 포함하는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ㄴ 지문이 틀린 내용이므로, ㄴ을 포함하는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의 종류별 시행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사업시행 방식(환지, 관리처분계획, 수용 등) 및 공급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주택,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공급 가능 여부는 사업 종류별로 엄격히 구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