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19년 14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물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법개론
  1. 법령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국채 및 공채보다 먼저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2. 세무서장은 법령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되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
  4.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더라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