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 ②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③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 ④토지가 수면에 접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으로 한다.
- ⑤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바깥쪽 어깨부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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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모든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확정측량 지역, 축척변경측량 지역 등 법령으로 정한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작성·관리된다는 점에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는 내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옳습니다.
- ②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는 경우 경계점의 위치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하지만,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지적확정측량 지역, 축척변경측량 지역 등 특정 지역에 한하여 작성·관리하므로, 모든 토지의 이동 시 작성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③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하는 것은 정확한 측량과 경계 설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토지가 수면에 접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으로 하므로 옳습니다.
-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바깥쪽 어깨부분으로 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적공부의 종류와 그 내용을 규정합니다. 특히 지상경계 결정 기준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정밀하게 등록하는 장부로, 특정 지역에 한하여 작성·관리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