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 ②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③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 ④지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군ㆍ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 ⑤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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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군·구별로 지번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명시된 지번 표기 원칙으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지번 부여 지역 내에서 지번의 순서와 배열을 정하는 일반적인 원칙(북서기번법)으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는 내용은 지번의 구성 방식에 대한 정확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이다.
- ④ 지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따라서 지번 부여 주체에 대한 설명이 틀렸다.
- ⑤ 분할 시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에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는 것은 토지 분할 시 지번 부여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하며, 토지의 위치를 특정하는 고유번호이다.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고,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며,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지번 부여의 일반 원칙은 북서기번법을 따른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