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8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1000
ㄴ. 1/2000
ㄷ. 1/2400
ㄹ. 1/3000
ㅁ. 1/6000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ㄱ, ㄷ
  2. ②ㄱ, ㄴ, ㄷ
  3. ③ㄱ, ㄹ, ㅁ
  4. ④ㄴ, ㄹ, ㅁ
  5. ⑤ㄱ, 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적도의 축척은 총 7종류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시된 보기에서 이에 해당하는 축척을 모두 포함하는 선지를 선택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1/1000)과 ㄷ(1/2400)은 지적도의 법정 축척에 해당하지만, ㄹ(1/3000)과 ㅁ(1/6000)이 누락되어 있어 정답이 될 수 없다.
  • ② ㄱ(1/1000)과 ㄷ(1/2400)은 법정 축척이나, ㄴ(1/2000)은 지적도의 법정 축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③ ㄱ(1/1000), ㄹ(1/3000), ㅁ(1/6000)은 법정 축척에 해당하지만, ㄷ(1/2400)이 누락되어 있어 옳지 않다.
  • ④ ㄴ(1/2000)은 법정 축척이 아니며, ㄱ(1/1000)과 ㄷ(1/2400)이 누락되어 있어 옳지 않다.
  • ⑤ ㄱ(1/1000), ㄷ(1/2400), ㄹ(1/3000), ㅁ(1/6000)은 모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지적도의 법정 축척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지적도(임야도)의 축척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적도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의 7가지 종류입니다.
임야도의 축척은 1/3000, 1/6000의 2가지 종류이며, 이는 지적도 축척에도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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