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지권 비율
ㄴ.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ㄷ. 토지의 소재
ㄹ. 토지의 고유번호
ㅁ. 소유권 지분
- ①ㄱ, ㄷ, ㄹ
- ②ㄱ, ㄷ, ㅁ
- ③ㄴ, ㄷ, ㄹ
- ④ㄱ, ㄴ, ㄹ, ㅁ
- ⑤ㄴ, 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 모두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소유권 지분을 공통적으로 등록합니다.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에만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에만 등록되는 사항으로 공유지연명부에는 등록되지 않으므로 공통된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 ② ㄱ(대지권 비율)이 공통사항이 아니며, ㄴ(토지소유자 변경된 날과 그 원인)과 ㄹ(토지의 고유번호)이 누락되어 올바른 조합이 아닙니다.
- ③ ㅁ(소유권 지분)이 누락되어 공통된 등록사항을 모두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 ④ ㄱ(대지권 비율)은 공통사항이 아니며, ㄷ(토지의 소재)이 누락되어 올바른 조합이 아닙니다.
- ⑤ ㄴ(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ㄷ(토지의 소재), ㄹ(토지의 고유번호), ㅁ(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 모두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사항이므로, 제시된 항목을 모두 고른 정답 선지입니다.
관련 개념
공유지연명부는 공유 토지의 소유권 지분 및 소유자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장부입니다. 대지권등록부는 집합건물의 대지권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여 대지권과 건물 소유권의 일체성을 공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장부 모두 토지의 기본적인 표시에 관한 사항인 소재와 고유번호, 그리고 소유권 관련 사항인 소유자 변경 내역 및 소유권 지분을 공통적으로 포함합니다.
반면,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에만 등록되는 고유한 사항입니다.
두 장부 모두 토지의 기본적인 표시에 관한 사항인 소재와 고유번호, 그리고 소유권 관련 사항인 소유자 변경 내역 및 소유권 지분을 공통적으로 포함합니다.
반면,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에만 등록되는 고유한 사항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