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②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 ③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 ⑤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청산금 납부 기간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이며, 1년 이내가 아니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적소관청은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습니다.
- ②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이내로 명시한 이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 ③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습니다.
-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습니다.
- ⑤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습니다.
관련 개념
축척변경이란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지별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면 토지소유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청산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합니다. 청산금은 축척변경으로 인한 면적 증감에 따라 발생하는 금전적 차액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