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소비의 비경합적 특성이 있다.
- ②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한다.
- ③무임승차 문제와 같은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 ④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기면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 ⑤비배제성에 의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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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며,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 과소생산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합니다. 공공재는 내구재일 수도, 비내구재일 수도 있으며, 정부 외 민간에서도 생산이 가능하므로 특정 특성을 단정하거나 정부만이 생산비용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틀립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비의 비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를 줄이지 않는 특성으로, 공공재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 ② 공공재는 내구성 여부와 무관하며, 국방이나 도로와 같은 많은 공공재는 내구재의 성격을 가집니다. 또한, 정부가 주로 생산 비용을 부담하지만, 민간 부문의 생산이나 민관 협력도 가능하므로 정부만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재화를 소비하려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대표적인 시장실패의 유형입니다.
- ④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 공급자가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기구에만 맡길 경우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적게 생산되거나 아예 생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⑤ 비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하기 어렵다는 특성으로, 공공재의 핵심적인 성격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관련 개념
공공재는 국방, 치안, 공원 등과 같이 여러 사람이 함께 소비할 수 있으며, 특정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 비경합성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비배제성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효율적인 공급이 어렵고, 보통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어 정부가 개입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효율적인 공급이 어렵고, 보통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어 정부가 개입하는 근거가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