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0회(2019) 기출문제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
진 것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 있는 것은?

○ 부동산관리의 의의를 높게 한다.
○ 장기투자를 통해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얻을 수 있다.
○ 부동산활동에 있어서 장기배려를 하게 한다.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부동산 관련 조세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6, 소득탄력성은 0.4 이고, 오피스텔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의 교차탄력성은 0.2 이다. 아파트가격, 아파트 수요자의 소득, 오피스텔가격이 각각 3%씩 상승할 때, 아파트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은?(단, 두 부동산은 모두 정상재이고 서로 대체재이며,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음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P는 가격, Q_d는 수요량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어떤 도시의 이동식 임대주택 시장의 수요함수는 Q_d = 800 - 2P, 공급함수는 P₁ = 200 이다. 공급함수가 P₂ = 300으로 변할 경우 균형거래량의 변화량은 ( ㄱ )이고, 공급곡선은 가격에 대하여 ( ㄴ )이다.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올바르게 고른 것은?

ㄱ. 토지이용이 도시를 중심으로 지대지불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튀넨(J.H.von Thünen)의 이론을 도시 내부에 적용하였다.
ㄴ. 공간적 중심지 규모의 크기에 따라 상권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ㄷ.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하여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보기>
가: 버제스(E. Burgess)의 동심원이론
나: 레일리(W. Reilly)의 소매인력법칙
다: 크리스탈러(W. 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
라: 넬슨(R. Nelson)의 소매입지이론

허프(D. Huff)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호이트(H. Hoyt)에 의하면 도시는 전체적으로 원을 반영한 부채꼴 모양의 형상으로 그 핵심의 도심도 하나이나 교통의 선이 도심에서 방사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ㄴ. 뢰시(A. Lösch)는 수요측면의 입장에서 기업은 시장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해야 한다고 보았다.

ㄷ. 튀넨(J.H.von Thünen)은 완전히 단절된 고립국을 가정하여 이곳의 작물재배활동은 생산비와 수송비를 반영하여 공간적으로 분화된다고 보았다.

주택여과과정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 지역과 산업별 고용자수가 다음과 같을 때, A지역 X산업과 B지역 Y산업의 입지계수(LQ)를 올바르게 계산한 것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결과값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저당담보부증권(MBS) 도입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분양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관리에 관하여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이 있는 것은?

○ 포트폴리오 관리 및 분석
○ 부동산 투자의 위험 관리
○ 재투자ㆍ재개발 과정분석
○ 임대마케팅 시장분석

주택공급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ㄱ. 은행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감채기금계수를 사용한다.

ㄴ.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저당상수는 역수관계이다.

ㄷ. 연금의 미래가치란 매 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불입해 나갈 때, 미래의 일정시점에서의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말한다.

ㄹ.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는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작아진다.

상가 경제상황별 예측된 확률이 다음과 같을 때, 상가의 기대수익률이 8%라고 한다. 정상적 경제상황의 경우 ( )에 들어갈 예상수익률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투자의 할인현금흐름기법(DCF)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율분석법을 이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연간 임대료는 1년차 5,000만원에서 매년 200만원씩 증가
○ 연간 영업경비는 1년차 2,000만원에서 매년 100만원씩 증가
○ 1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95
○ 2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90
○ 3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85

부동산 금융 및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A회사는 분양면적 500m²의 매장을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임대료만 부담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임대료를 가산하는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방식으로 임차하고자 한다. 향후 1년 동안 A회사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임대료는?(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 예상매출액: 분양면적 m²당 20만원
○ 기본임대료: 분양면적 m²당 6만원
○ 손익분기점 매출액: 5,000만원
○ 손익분기점 매출액 초과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율: 1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감정평가 3방식 및 시산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환원법으로 평가한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 가능총소득: 8,000만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10%
○ 수선유지비: 400만원
○ 화재보험료: 100만원
○ 재산세: 200만원
○ 영업소득세: 300만원
○ 부채서비스액: 500만원
○ 환원율: 1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 토지의 가액(원/m²)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소재지 등: A시 B구 C동 100,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 기준시점: 2019.10.26
○ 표준지공시지가(A시 B구 C동, 2019.01.01기준)

○ 지가변동률(A시 B구, 2019.01.01∼2019.10.26)
- 공업지역: 4% 상승
- 상업지역: 5% 상승
○ 지역요인: 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표준지 기호 1, 2에 비해 각각 가로조건에서 10%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 없음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대리가 원칙이다.
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ㄷ.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함)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ㄷ.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ㄹ.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前)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乙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X)에 乙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乙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甲과 丙은 X에 건축물(Y)을 축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그 소유 X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乙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 설정 이전의 저당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
ㄴ. 저당권 설정 이후의 저당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
ㄷ.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ㄴ.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이행의 제공을 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
ㄴ.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 집행한 자
ㄷ.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자

합의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유익비상환청구권
ㄴ. 부속물매수청구권
ㄷ.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乙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에게서 그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