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담보부증권(MBS) 도입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①주택금융이 확대됨에 따라 대출기관의 자금이 풍부해져 궁극적으로 주택자금대출이 확대될 수 있다.
- ②주택금융의 대출이자율 하락과 다양한 상품설계에 따라 주택 구입 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될 수 있다.
- ③주택금융의 활성화로 주택건설이 촉진되어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 ④주택금융의 확대로 자가소유가구 비중이 감소한다.
- ⑤대출기관의 유동성이 증대되어 소비자의 담보대출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저당담보부증권(MBS) 도입은 주택금융 시장을 활성화하여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가 주택 소유를 촉진하여 자가소유가구 비중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감소한다는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금융의 확대는 대출기관의 자금을 풍부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주택자금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은 MBS의 주요 기능 중 하나입니다. 대출기관은 MBS 발행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고 이를 다시 주택대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주택금융의 대출이자율 하락과 다양한 상품설계는 MBS 발행으로 인한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자금 조달 비용 감소 및 상품 경쟁 심화로 가능하며, 이는 주택 구입 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③ 주택금융 활성화로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건설 투자가 촉진되어 주택 건설이 활성화되고, 이는 주택 공급 증가 및 전반적인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④ 주택금융의 확대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주택 구입 기회를 늘려 자가 주택 소유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소유가구 비중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MBS 도입 효과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틀렸습니다.
- ⑤ MBS 발행을 통해 대출기관은 장기 채권인 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하여 현금화함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대출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소비자의 담보대출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관련 개념
저당담보부증권(MBS)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발행되는 증권으로, 대출기관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주택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대출기관은 주택담보대출을 MBS로 전환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새로운 대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금융 공급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인하, 주택 시장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