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 ②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
- ③분양가상한제의 목적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 ④주택법령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없다.
- ⑤분양가규제는 신규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하며,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용지의 주택 분양가격은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은 주택법령에 따라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주택법령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및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투기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전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분양가상한제의 주된 목적은 주택가격 안정과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매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국민주택건설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하며, 주택법령상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므로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분양가규제는 정부가 신규 주택의 분양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를 의미하므로, 규제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관련 개념
분양가규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주택의 분양가격을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법상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하여 분양가격을 산정하며, 주로 공공택지나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등에서 적용됩니다.
이는 주택가격 안정 및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택법상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하여 분양가격을 산정하며, 주로 공공택지나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등에서 적용됩니다.
이는 주택가격 안정 및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