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甲이 주택을 물색하여 매수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인 乙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ㄴ. 희망 지역
ㄷ. 취득 희망가격
ㄹ.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 ①ㄷ
- ②ㄱ, ㄴ
- ③ㄴ, ㄷ
- ④ㄷ, ㄹ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의 표준서식(별지 제15호 서식)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의뢰인의 희망 소재지(희망 지역)와 거래예정가격(취득 희망가격)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정보나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은 특정 물건이 정해진 후 확인설명서에 포함될 내용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취득 희망가격은 표준서식의 '거래예정가격' 항목에 해당하므로 기재하는 사항이지만, 다른 기재 항목이 함께 제시되지 않아 단독으로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은 매수인이 물건을 물색하는 단계의 일반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희망 지역은 표준서식의 '중개대상물의 표시' 중 '소재지'에, 취득 희망가격은 '거래예정가격' 항목에 해당하므로 모두 표준서식에 기재하는 항목으로 옳습니다.
- ④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은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시 설명하는 항목이지, 일반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 ⑤ ㄱ(소유자 및 등기명의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별지 제15호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에는 의뢰인의 인적사항,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중개대상물의 표시(소재지, 종별, 면적 등), 거래예정가격, 중개보수, 유효기간 및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할 사항 등이 기재됩니다. 이 중 '중개대상물의 표시' 항목은 의뢰인이 희망하는 지역, 종류, 면적 등을 특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거래예정가격'은 의뢰인의 희망 가격을 명시하는 항목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