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
- ①ㄱ: 5, ㄴ: 1
- ②ㄱ: 5, ㄴ: 2
- ③ㄱ: 5, ㄴ: 3
- ④ㄱ: 10, ㄴ: 1
- ⑤ㄱ: 10, ㄴ: 2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의 요건으로, 해당 토지의 면적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하며,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5, ㄴ: 1은 매도청구 의사표시 기간이 「주택법」에서 정한 2년이 아닌 1년으로 제시되어 틀린 선지입니다.
- ② ㄱ: 5, ㄴ: 2는 매도청구 대상 토지 면적 기준과 의사표시 기간이 각각 5퍼센트 미만, 2년 이내로 「주택법」의 규정과 정확히 일치하여 옳은 선지입니다.
- ③ ㄱ: 5, ㄴ: 3은 매도청구 의사표시 기간이 「주택법」에서 정한 2년이 아닌 3년으로 제시되어 틀린 선지입니다.
- ④ ㄱ: 10, ㄴ: 1은 매도청구 대상 토지 면적 기준이 5퍼센트가 아닌 10퍼센트로, 의사표시 기간 또한 2년이 아닌 1년으로 제시되어 모두 틀린 선지입니다.
- ⑤ ㄱ: 10, ㄴ: 2는 매도청구 대상 토지 면적 기준이 5퍼센트가 아닌 10퍼센트로 제시되어 틀린 선지입니다.
관련 개념
「주택법」상 매도청구 제도는 주택단지의 사용검사 이후 실제 소유자가 해당 주택단지 내 대지의 일부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 입주자들이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단지의 온전한 관리 및 이용을 보장하고 사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특히 면적 및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