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
ㄴ.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
ㄷ.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답(畓)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에 해당하는 양․배수시설의 부지
- ①ㄱ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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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농지법상 농지는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그리고 그 토지의 개량시설 부지를 말한다. 조경 목적의 관상용 수목 재배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합니다. 농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전ㆍ답ㆍ과수원 외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며,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된다는 단서 조항도 지문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 ② ㄴ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르면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의 재배지 중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농지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 ③ ㄷ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합니다. 농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수로, 농로 및 제방 등)의 부지는 농지에 포함됩니다. 지문에 명시된 양·배수시설은 개량시설에 해당합니다.
- ④ ㄱ은 농지에 해당하고, ㄴ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ㄷ은 농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ㄱ과 ㄷ이 포함된 선지가 정답입니다.
- ⑤ ㄴ은 조경 목적으로 식재된 관상용 수목 재배지이므로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를 농지로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농지법상 농지는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그 토지의 개량시설 부지를 의미합니다. 다만, 조경·관상용 수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용도의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즉, 실제 용도와 법적 지목, 그리고 제외되는 예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