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ㄴ.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ㄷ. 위원은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에 대한 설명과 위원 위촉에 대한 설명은 법령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위원 구성원 수 및 토지소유자 비율에 대한 설명은 법령 내용과 다르게 제시되어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에 대한 설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 ② 축척변경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설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해야 하므로, 본 지문에서 제시된 '15명 이하' 및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라는 내용은 법령과 다릅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 전원 위촉하는 부분은 법령과 일치합니다.
- ③ ㄱ과 ㄷ 지문이 모두 법령에 부합하므로 해당 선지가 정답입니다.
- ④ ㄴ 지문이 틀린 내용이므로 해당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ㄴ 지문이 틀린 내용이므로 해당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사업을 시행할 때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주요 심의 사항에는 축척변경 시행 계획, 지번별 조서, 지적공부 정리 등이 포함됩니다. 위원의 구성과 회의 운영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