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 ②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③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토지로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 ④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 ⑤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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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등록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선지에서 제시된 60일은 틀린 기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원상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통지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등록말소 신청에 따라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 촉탁을 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한 토지가 다시 토지가 되어 회복등록을 할 때에는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토지소유자는 등록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따라서 60일이라는 기간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한 경우,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와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변했을 때의 등록말소 및 회복 절차를 규정합니다. 토지소유자에게 90일 이내의 등록말소 신청 의무를 부여하며, 불이행 시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 말소나 회복 시에는 등기 촉탁 및 관련 기관 통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