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8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 정답과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계산한 값이 0.050m²이었다.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축척 1/600 지역에서는 면적을

0.1m^2

단위로 등록하며, 면적의 최소 등록 단위는

0.1m^2

입니다. 계산된 면적이

0.050m^2

이므로, 비록 끝수

0.05

를 버리는 규칙에 따라

0.0m^2

가 될 수 있으나, 최소 등록 단위가

0.1m^2

이므로

0.1m^2

로 결정됩니다.

① 제시된 축척 1/600 지역은 $0.1m^2$ 단위로 면적을 등록하는 곳이므로, $0.01m^2$ 과 같이 $0.1m^2$ 미만의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의 면적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② $0.1m^2$ 단위로 등록해야 하는 지역에서 $0.05m^2$ 와 같이 $0.1m^2$ 미만의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의 면적을 그대로 등록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축척 1/600 지역은 $0.1m^2$ 단위로 면적을 등록하며, 이때 면적의 최소 등록 단위는 $0.1m^2$ 입니다. 계산된 면적 $0.050m^2$ 는 비록 끝수 처리 규칙에 따라 $0.0m^2$ 로 버려질 수 있지만, 최소 등록 면적이 $0.1m^2$ 이므로 $0.1m^2$ 로 결정됩니다.
④ $0.1m^2$ 단위로 등록하는 지역에서 $0.050m^2$ 가 $0.5m^2$ 로 결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선지는 면적 결정 규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⑤ 축척 1/600 지역은 $0.1m^2$ 단위로 면적을 등록하는 지역으로, $1m^2$ 단위로 등록하는 지역이 아니므로 $1.0m^2$ 로 결정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8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