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②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 ③절차법상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체법상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 ④甲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乙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甲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 ⑤부동산이 甲→乙→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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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채권자대위등기에서 대위채권자는 등기신청인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하는 당사자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위 신청인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라고 보는 것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의 불일치 가능성은 신탁등기나 판결에 의한 등기와 같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형식적 지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이 설명은 올바릅니다.
- ②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해당 권리를 등기부에 반영하기 위해 실체법상 의무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권리 확보의 핵심적 절차이므로, 이 설명은 올바릅니다.
- ③ 절차법상 등기의무자는 등기관이 실체적 권리관계를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등기기록의 형식적 기재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는 등기절차의 간명성과 공신력 확보를 위한 원칙이므로, 이 설명은 올바릅니다.
- ④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저당권이 소멸하면서 채무자 겸 소유자(甲)의 부동산이 부담에서 벗어나 재산권이 회복됩니다. 따라서 甲은 재산권이 회복되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올바릅니다.
- ⑤ 채권자대위등기에서 丙이 乙을 대위하여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명의를 취득하여 권리를 얻는 자는 乙입니다. 丙은 등기신청권의 대위행사자일 뿐, 이 등기의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乙입니다. 따라서 丙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등기절차의 양 당사자를 의미하며, 실체법적 측면과 절차법적 측면에서 구분됩니다. 실체법상 권리자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얻는 자이고, 절차법상 권리자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권리가 증가하거나 유리한 변경이 되는 자입니다. 등기 의무자는 그 반대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