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ㄴ. 분리과세대상 토지
ㄷ.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ㄹ. 주택(「지방세법」에 따른 별장 제외)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ㄱ, ㄹ
- ④ㄴ, ㄷ
- ⑤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비례세율 또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지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일반 주택은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분리과세대상 토지와 공장용 건축물은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나,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례세율이 적용되므로 해당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광역시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은 비례세율(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해당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③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일반 주택 모두 재산세 과세 시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해당 선지가 옳습니다.
- ④ 분리과세대상 토지와 광역시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모두 비례세율이 적용되므로 해당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⑤ 광역시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은 비례세율이 적용되므로, 해당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재산세의 세율은 과세대상에 따라 크게 비례세율과 초과누진세율로 구분됩니다.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은 별장을 제외하고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일반적으로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