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110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정답과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단,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①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한 경우
②「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
③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④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당시의 가액이 9억원인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한 경우
⑤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은 상속 2.8%, 무상취득(비영리) 2.8%, 원시취득 2.8%이며, 유상거래 주택(9억) 및 농지 취득은 3.0%입니다. 주어진 선지 중 가장 높은 표준세율은 3.0%이며, 이는 농지 유상거래에 해당합니다.

① 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농지 외 부동산은 표준세율 1천분의 28( $2.8\%$ )이 적용됩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 비영리사업자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표준세율 1천분의 28( $2.8\%$ )이 적용됩니다.
③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공유수면 매립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며, 표준세율 1천분의 28( $2.8\%$ )이 적용됩니다.
④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당시의 가액이 9억원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경우, 9억원일 때 표준세율 1천분의 30( $3.0\%$ )이 적용됩니다.
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유상거래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 1천분의 30( $3.0\%$ )이 적용됩니다.

[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11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