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甲이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단,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는 없음)
- ①甲이 X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 ②甲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X토지를 취득한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③X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X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
- ⑤X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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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국외자산 양도소득 계산 시 국내자산과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한다는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외자산 양도소득 납세의무는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있다. 이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옳은 설명이다.
- ② 국외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외화차입금의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는 양도자산 자체의 가치 변동에 집중하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옳은 설명이다.
- ③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내자산과 달리 기준시가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국내자산에만 적용되는 공제이므로, 이를 공제한다는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 ⑤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적용된다. 국내자산과 별도로 연간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국내자산과 다른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납세의무자는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주요 차이점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