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 ①담보인정비율(LTV) 강화
- ②양도소득세 강화
- ③토지거래허가제 시행
- ④개발제한구역 해제
- ⑤개발권양도제(TDR) 시행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담보인정비율(LTV)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할 때 인정되는 담보가치의 비율을 규제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융규제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는 정책은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제한하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자금 공급을 조절하는 금융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② 양도소득세 강화는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것으로, 이는 조세 정책이자 재정 정책의 일환입니다.
- ③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은 투기적인 토지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토지 거래에 대해 허가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시장 개입 규제에 해당합니다.
- ④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용도 지역 지구제와 관련된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으로, 토지 공급 및 이용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직접적 규제 방식입니다.
- ⑤ 개발권양도제(TDR) 시행은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권을 부여하고 이를 다른 지역의 개발권과 교환하게 하여 토지 이용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역시 직접적 규제 또는 시장 유인 정책의 일종입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정책은 크게 재정 정책, 금융 정책, 직접적 개입 정책으로 분류됩니다. 재정 정책은 조세나 공공 지출을 통해, 금융 정책은 통화량이나 금리, 대출 규제 등을 통해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직접적 개입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참여하거나 법적 규제를 통해 시장 기능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