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금융지원정책은 정부의 주택시장 간접개입방식에 속한다.
- ②주택정책은 주거안정을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복지기능도 수행한다.
- ③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과 소득대비 임대료비율(RIR)은 주택시장에서 가구의 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 ④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 ⑤주거복지정책상 주거급여제도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정부가 정한 특정 지역에 주택을 제공하므로, 입주자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부의 금융지원정책은 주택시장 가격이나 수급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자금 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해당합니다.
- ②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주택정책은 주거 안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 ③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과 소득대비 임대료비율(RIR)은 주택가격이나 임대료가 가구 소득에 비해 얼마나 부담되는지를 나타내어, 가구의 주택 구매 또는 임차 지불능력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 ④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정책 목표에 따라 정해진 지역에 공급되므로, 입주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 중에서 선택해야 하며, 자유로운 주거지 선택은 어렵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조 방식의 장점에 가깝습니다.
- ⑤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직접 보조하여, 이들이 시장에서 자신의 필요에 맞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소비자 보조 방식입니다.
관련 개념
주택정책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크게 직접 개입 방식(공공주택 공급, 가격 규제)과 간접 개입 방식(금융 지원,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으로 나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며, 가구의 주택 지불능력 측정 지표(PIR, RIR)를 활용하여 정책 효과를 평가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