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 ②증여세는 국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 ③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다.
- ④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보유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 ⑤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로, 보유단계에 해당하는 조세입니다. 따라서 취득단계에 부과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므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므로 취득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매도 시 세금 부담을 크게 증가시켜, 매도자가 부동산 처분을 뒤로 미루게 합니다. 이로 인해 매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시장의 유동성이 저하되는 동결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부동산 보유단계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조세입니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이며,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취득단계가 아닌 보유단계에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해당 설명은 틀립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조세는 크게 취득, 보유, 양도 단계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취득단계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 있고, 보유단계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으며, 양도단계에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또한,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증여세는 국세이고,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