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이다.
- ②주택연금은 수령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잔액이 누적된다.
- ③주택소유자(또는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④담보주택의 대상으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 ⑤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가격하락에 대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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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주택연금의 담보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담보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담보가치 내에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대출 형식으로 받는 제도로서 주택연금의 기본적인 정의에 부합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주택연금은 매월 연금식으로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형태이므로, 원금과 대출 이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잔액이 증가합니다. 이는 주택연금의 특성상 맞는 설명입니다.
- ③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종신지급 방식'은 주택연금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로, 주거안정과 소득확보를 보장합니다.
- ④ 주택연금의 담보주택은 주택법상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한정됩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주택연금의 담보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계약이 종료될 때 주택가격이 대출잔액보다 낮더라도 그 차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위험은 공사가 부담하게 되며, 이는 주택연금의 중요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관련 개념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부부 중 1인)의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국가 보증 역모기지 제도입니다. 이는 고령층의 주거안정과 소득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여 안정성을 더합니다. 주택가격 하락 위험을 국가가 부담하며, 부부 중 한 명이 생존하면 연금지급이 계속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