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과 주된 감정평가 방법의 연결이 틀린 것은?
- ①과수원 - 공시지가기준법
- ②광업재단 - 수익환원법
- ③임대료 - 임대사례비교법
- ④자동차 - 거래사례비교법
- ⑤건물 - 원가법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농지의 일종인 과수원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수원에 공시지가기준법을 연결한 선지는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과수원은 농지의 일종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기준법을 연결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광업재단은 특수 목적의 재단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익환원법을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 ③ 임대료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의거하여 임대사례비교법을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 ④ 자동차와 같은 동산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활용합니다.
- ⑤ 건물의 경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원가법을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대상 물건의 종류와 특성을 고려하여 각 물건별 주된 감정평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정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토지, 건물, 동산 등 각 물건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공정한 가치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