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사유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사유에 관한 구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취소사유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 취소사유
ㄷ.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정지사유
ㄹ.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 정지사유
- ①ㄱ
- ②ㄱ, ㄹ
- ③ㄷ, ㄹ
- ④ㄱ, ㄴ, ㄷ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성명 사용을 허락하거나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모두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모든 구분은 법령에 따라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취소사유: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성명을 타인에게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ㄱ, ㄹ: ㄱ은 옳고, ㄹ도 옳은 설명이므로 이 선지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ㄷ, ㄹ: ㄷ은 옳고, ㄹ도 옳은 설명이므로 이 선지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ㄱ, ㄴ, ㄷ: ㄱ, ㄴ, ㄷ은 모두 옳지만, ㄹ 또한 옳은 설명이므로 이 선지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ㄱ, ㄴ, ㄷ, ㄹ: 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 취소사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자격 취소 사유이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역시 징역형 선고에 포함되므로 자격 취소 사유가 맞습니다. ㄷ.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정지사유: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ㄹ.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 정지사유: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 중 하나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제시된 모든 항목이 올바른 구분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자격 정지는 일정 기간 중개업무 수행을 금지하는 처분으로, 자격 취소보다는 경미합니다.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종류와 대상(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자격 정지는 일정 기간 중개업무 수행을 금지하는 처분으로, 자격 취소보다는 경미합니다.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종류와 대상(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