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1회(2020)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ㆍ이용신청을 한 ( ㄱ )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 ㄴ )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 ㄷ )인 이상의 ( ㄱ )가 가입ㆍ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 공인중개사 ( ㄹ )명 이상을 확보할 것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ㄱ: 공인중개사, ㄴ: 2, ㄷ: 20, ㄹ: 1
  2. ②ㄱ: 공인중개사, ㄴ: 3, ㄷ: 20, ㄹ: 3
  3. ③ㄱ: 개업공인중개사, ㄴ: 2, ㄷ: 20, ㄹ: 3
  4. ④ㄱ: 개업공인중개사, ㄴ: 2, ㄷ: 30, ㄹ: 1
  5. ⑤ㄱ: 개업공인중개사, ㄴ: 3, ㄷ: 30, ㄹ: 1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자 지정 요건 중 가입 개업공인중개사 수는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어야 하며,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들어가야 하고, ㄷ에 '20'이 아닌 '30'이 들어가야 하므로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② ㄱ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들어가야 하며, ㄴ에 '3'이 아닌 '2'개 시도, ㄷ에 '20'이 아닌 '30'명, ㄹ에 '3'이 아닌 '1'명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틀린 내용입니다.
  • ③ ㄱ과 ㄴ은 맞지만, ㄷ에 '20'이 아닌 '30'명, ㄹ에 '3'이 아닌 '1'명의 공인중개사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 ④ ㄱ에 개업공인중개사, ㄴ에 2개 시도, ㄷ에 30명, ㄹ에 1명의 공인중개사가 각각 들어가야 할 내용이므로, 모든 요건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 ⑤ ㄱ, ㄷ, ㄹ은 맞지만, ㄴ에 '3'이 아닌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가입 신청이 있어야 하므로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50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이용 신청을 하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이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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