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ㄱ.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ㄷ.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①ㄱ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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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주택법령상 대지조성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에는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며,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건축물의 배치 조정은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준설계도서의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조성 대지의 공급계획서 첨부는 주택법령상 규정된 사항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 선지는 옳은 내용을 모두 담지 못했습니다.
- ② 표준설계도서 승인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이며, 표본설계도서가 아닌 표준설계도서이므로 ㄴ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③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일 때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배치 조정은 주택법 시행령상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선지가 모든 옳은 설명을 포함합니다.
- ④ 주택의 표준설계도서 승인권자가 시·도지사가 아니므로 ㄴ은 틀렸습니다.
- ⑤ ㄴ이 틀린 설명이므로, 모든 지문이 옳다는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주택법상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시에는 조성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사업자가 동일 규모의 주택을 대량 건설할 경우, 표준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일 때 건축물의 설계나 용도별 위치 변경 없이 건축물 배치를 조정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되어 사업계획변경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