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 때로 옳은 것은?
- ①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 ②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었을 때
- ③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필지별 증감 면적의 산정이 완료되었을 때
- ④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
- ⑤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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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는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모두 완료된 때에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명시된 축척변경 절차에 따른 것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축척변경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해야 하므로, 이 선지는 옳다.
- ②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은 축척변경 사업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며, 측량 완료 후에도 면적 산정, 청산금 결정 및 납부·지급 등의 후속 절차가 남아있으므로, 이때 확정공고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필지별 증감 면적의 산정은 청산금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지만, 이 단계가 완료되었다고 하여 즉시 확정공고를 하는 것은 아니다.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 완료가 선행되어야 한다.
- ④ 변동사항을 표시한 지번별 조서 작성은 측량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이 또한 청산금의 산정 및 납부·지급 이전에 발생하는 단계이므로, 확정공고 시점이 아니다.
- ⑤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은 확정공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후속 절차이다. 즉, 확정공고가 이루어진 뒤에 비로소 지적공부에 등록하게 되므로, 확정공고 시점으로 볼 수 없다.
관련 개념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의 축척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토지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다. 축척변경의 주요 절차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시행공고, 측량, 청산금 산정 및 납부·지급, 그리고 확정공고 순으로 진행된다. 확정공고는 청산금 관련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에 이루어진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