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 ㄱ )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反轉)으로 표시하거나 ( ㄴ )(으)로 적어야 한다.
- ①ㄱ: 지적불부합지, ㄴ: 붉은색
- ②ㄱ: 지적불부합지, ㄴ: 굵은 고딕체
- ③ㄱ: 지적불부합지, ㄴ: 담당자의 자필(自筆)
- ④ㄱ: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붉은색
- ⑤ㄱ: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굵은 고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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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의3에 따르면,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 열람 또는 발급 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에 '지적불부합지'는 관련 용어이긴 하나, 법령에서 명시된 정확한 문구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이므로 ㄱ이 틀립니다. ㄴ의 '붉은색'은 옳습니다.
- ② ㄱ에 '지적불부합지'는 법령상 명시된 문구가 아니므로 틀리고, ㄴ의 '굵은 고딕체' 또한 법령에서 요구하는 표기 방식이 아니므로 틀립니다.
- ③ ㄱ에 '지적불부합지'는 틀리고, ㄴ의 '담당자의 자필'은 법령에 규정된 표기 방식이 아닙니다.
- ④ ㄱ에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와 ㄴ에 '붉은색'은 모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의3의 규정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ㄱ에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옳으나, ㄴ의 '굵은 고딕체'는 법령에 따른 표기 방식이 아니므로 틀립니다.
관련 개념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어 정정할 필요가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지적소관청은 이러한 토지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하여 이해관계인의 혼동을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대장 열람 또는 발급 시 특정한 방식으로 표시하여 해당 토지가 정정 대상임을 인지하게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