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권리자는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ㄴ. 등기관은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ㄷ.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ㄹ. 등기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①ㄱ, ㄷ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ㄱ, ㄴ, ㄹ
-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기업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 등기는 촉탁 방식으로 이루어져 ㄱ과 ㄷ이 옳다. 경정등기는 등기 착오에 사용하고, 실체관계 변동은 변경등기 대상이므로 ㄹ은 틀리며, 수용 시 지역권은 말소하지 않아 ㄴ도 틀리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지문은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기업자(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 옳다. ㄷ 지문은 관공서가 공매처분한 경우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등기를 촉탁해야 하므로 옳다. 따라서 ㄱ과 ㄷ을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다.
- ② ㄱ 지문은 옳지만, ㄹ 지문은 등기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실체관계와 불일치할 때는 경정등기가 아니라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므로 틀리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③ ㄴ 지문은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은 말소 대상이 아니라 존속하는 권리이므로 직권 말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틀리다. ㄷ 지문은 옳지만, ㄴ이 틀렸으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④ ㄱ 지문은 옳으나, ㄴ과 ㄹ 지문이 모두 틀렸으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⑤ ㄴ, ㄷ, ㄹ 지문 중 ㄴ과 ㄹ이 틀렸으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관련 개념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예외적으로 기업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등기관은 수용으로 인한 등기 시 등기목적 달성에 방해가 되는 권리 등은 직권 말소하지만, 그 부동산을 위한 지역권은 존속시키고 말소하지 않습니다. 등기 내용에 처음부터 착오가 있으면 경정등기를, 등기 후 실체관계가 변동되면 변경등기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