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 ①0개
- ②1개
- ③2개
- ④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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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옳다. 반면 토지 재산세 납기와 징수 방법은 틀리게 설명되어 있어, 총 2개의 진술이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문에서 옳은 설명은 두 가지이므로 이 선지는 틀리다.
- ② 지문에서 옳은 설명은 두 가지이므로 이 선지는 틀리다.
- ③ 지문 중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분할납부 관련 진술이 옳으므로, 총 두 가지가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이다.
- ④ 지문에서 옳은 설명은 두 가지이므로 이 선지는 틀리다.
- ⑤ 지문에서 옳은 설명은 두 가지이므로 이 선지는 틀리다.
관련 개념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등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납기는 재산의 종류(토지, 건물 등)에 따라 다르며,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조건 하에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는 보통징수 방식으로 부과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