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담보인정비율(LTV)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취급가능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 ②총부채상환비율(DTI)은 차주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 ③담보인정비율이나 총부채상환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한국은행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④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차주의 연간 소득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 ⑤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주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이자율 변동위험을 줄일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정부의 금융규제기관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 정책을 담당하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담보인정비율(LTV)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취급가능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이는 담보의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대표적인 기준입니다.
- ②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차주의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원리금 및 기타 부채의 연간 상환액을 계산하여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지표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 ③ LTV와 DTI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금융규제기관이 정하며, 이는 주로 가계부채 관리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한국은행은 주로 기준금리 결정 등 통화 정책을 담당합니다.
- ④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차주가 보유한 모든 금융부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차주의 총체적인 상환 부담을 판단하는 데 활용됩니다.
- 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기간 동안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하므로, 금리 인상 시 차주가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금리 변동으로 인한 위험이 금융기관에서 차주에게 전가됩니다.
관련 개념
담보인정비율(LTV)은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액의 비율을,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연간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부채 이자 상환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모든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차주의 총체적인 상환 부담을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 변동 위험을 차주에게 전가하고, 고정금리 대출은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