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수단이 아닌 것은?
- ①공공임대주택제도
- ②주거급여제도
- ③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
- ④개발권양도제도
- 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개발권양도제도는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수단은 아닙니다. 나머지 선지들은 모두 현행 주택정책으로 활발히 운영 중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공임대주택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현재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 활발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 ②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료나 주택 수선 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복지 정책입니다.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는 신규 아파트 분양 시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대표적인 저축 제도로,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④ 개발권양도제도는 특정 지역의 개발권을 분리하여 다른 지역으로 양도하는 제도이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제도적 미비로 인해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주택정책수단은 크게 직접적 개입 방식과 간접적 개입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적 개입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예: 공공주택 공급), 간접적 개입은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시장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예: 세금, 보조금, 금융 지원)입니다. 개발권양도제도는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수단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