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①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한다.
- ②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 ③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 ④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 ⑤수익분석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수익분석법은 대상물건의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나 제시된 선지는 수익분석법을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어 틀린 정의입니다.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은 수익환원법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준가치에 대한 정의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하며, 이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가치형성요인에 대한 정의는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하며, 이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③ 원가법에 대한 정의는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하며, 이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④ 거래사례비교법에 대한 정의는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하며, 이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호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⑤ 수익분석법에 대한 선지의 설명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2호에 따르면 수익분석법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의 임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합니다. 해당 선지의 설명은 임료가 아닌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환원법(제2조 제9호)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감정평가의 3방식에는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이 있으며, 각각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이 대표적입니다. 원가법은 비용성의 원리를, 거래사례비교법은 시장성의 원리를, 수익환원법은 수익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특히 수익환원법은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식인 반면, 수익분석법은 주로 부동산의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식이므로 두 용어의 목적과 적용 대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