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2회(2021) 59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담보목적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 시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주장할 수는 없다.
• ③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도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ㄱ은 옳은 설명이고 ㄴ은 틀린 설명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 ⑤ ㄴ은 틀린 설명이고 ㄷ은 옳은 설명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관련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