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ㄷ.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ㄹ.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ㄷ, ㄹ
- ④ㄱ, ㄴ, ㄷ
- ⑤ㄱ, ㄴ,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과 ㄴ을 포함하는 이 선지는 위원회가 중개보수 변경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장 포함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된다는 점이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에 부합하여 옳은 내용이므로 정답입니다.
- ② ㄱ은 옳으나, ㄷ에서 위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므로 이 선지는 틀립니다.
- ③ ㄷ과 ㄹ은 모두 틀린 내용이므로 이 선지는 틀립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아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 ④ ㄱ과 ㄴ은 옳으나, ㄷ이 틀린 내용이므로 이 선지는 틀립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입니다.
- ⑤ ㄱ과 ㄴ은 옳으나, ㄹ이 틀린 내용이므로 이 선지는 틀립니다. 위원장 유고 시 직무대행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 업무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주요 심의 사항에는 중개보수 변경,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및 연수 교육, 중개업 육성 및 이용자 보호 등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