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ㄷ.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제시된 모든 행위, 즉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경우, 그리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하는 경우 모두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중대한 제재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반드시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입니다.
- ②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하는 것은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공인중개사법상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③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및 자격증 대여는 자격 취소 사유가 맞지만, 자격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 수행 역시 자격 취소 사유이므로, 모든 해당 사항을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 ④ 자격증 대여 및 자격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 수행은 자격 취소 사유가 맞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도 자격 취소 사유이므로, 모든 해당 사항을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 ⑤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그리고 자격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 세 가지 모두 공인중개사법에서 명시한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는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로, 중개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자격이 취소되면 3년간 공인중개사 자격을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