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ㄹ.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게 된 경우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제시된 ㄱ, ㄴ, ㄷ, ㄹ의 모든 사유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인의 해산, 거짓 등록, 이중 등록, 결격사유 발생은 모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의 중대한 원인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시된 사유 중 ㄱ, ㄴ, ㄷ은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ㄹ 또한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므로 이 선지는 올바른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제시된 사유 중 ㄱ, ㄴ, ㄹ은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ㄷ 또한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므로 이 선지는 올바른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제시된 사유 중 ㄱ, ㄷ, ㄹ은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ㄴ 또한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므로 이 선지는 올바른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제시된 사유 중 ㄴ, ㄷ, ㄹ은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ㄱ 또한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므로 이 선지는 올바른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제시된 모든 사유, 즉 법인의 해산, 거짓 등록, 이중 등록,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모두 공인중개사법상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 사유는 재량적 등록취소와 절대적 등록취소로 구분됩니다. 절대적 등록취소는 관청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서, 이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규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문제에 제시된 사유들은 모두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