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甲이 A도 B시 소재의 X주택에 관한 乙과 丙 간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X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며, 乙과 丙은 자연인임)
보증금이 ( ㄱ )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 ㄴ )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 ㄷ )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 ①ㄱ: 3, ㄴ: 30, ㄷ: 60
- ②ㄱ: 3, ㄴ: 50, ㄷ: 30
- ③ㄱ: 6, ㄴ: 30, ㄷ: 30
- ④ㄱ: 6, ㄴ: 30, ㄷ: 60
- ⑤ㄱ: 6, ㄴ: 50, ㄷ: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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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의무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증금 기준이 3천만원이 아니라 6천만원이며, 신고 기한도 60일이 아닌 30일이므로 이 선지는 법정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
- ② 보증금 기준이 3천만원이 아니고 월 차임 기준도 50만원이 아니므로 이 선지의 내용은 법률에 부합하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
- ③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 차임 30만원 초과, 신고 기한 30일 이내라는 조건이 모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법정 기준과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신고 기한이 60일이 아닌 30일이므로 이 선지는 법적 신고 기한과 달라 틀린 설명이다.
- ⑤ 월 차임 기준이 50만원이 아니며, 신고 기한도 60일이 아닌 30일이므로 이 선지의 내용은 정확하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
관련 개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군 지역 중 수도권과 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의 주택 임대차계약이다.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