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②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18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가 필요 없다.
- ③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10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 ④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⑤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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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된 매수 청구 기간 규정을 정확히 따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효력 발생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발생하므로, '3일 후에' 발생한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경우,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초과 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18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거래계약은 허가가 필요하므로, '허가가 필요 없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③ 토지 취득 목적에 따른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은 2년, 4년, 5년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일률적으로 10년간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④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⑤ 토지거래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이므로, 이는 법령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토지거래허가 제도는 투기적인 토지거래와 지가 급등을 막기 위해 운영됩니다. 허가구역 지정, 허가 기준, 이용 의무, 이행강제금, 매수 청구 등 세부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시 관련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