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②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⑤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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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 광역도시계획은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지사는 이를 승인한다.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 ②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 광역도시계획은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여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도지사는 이 경우 광역계획권 지정권자이며 승인권자입니다.
- ③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지방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이는 계획 수립 절차의 필수 요소입니다.
- ④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기초조사정보체계에 관한 내용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에도 그 원칙이 준용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이는 계획 수립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관련 개념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연계하고 정비하며, 미개발지를 보전하는 등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하며, 계획의 수립은 지정권자 및 관할 구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립된 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