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②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③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시ㆍ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채권의 발행총액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다.
- ⑤도시개발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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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 매입 의무 대상이 아니며,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등이 매입 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②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 ③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 ④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 ⑤ 도시개발채권은 시ㆍ도지사가 발행하는 것이며, 공공기관의 장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직접 발행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채권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입니다. 이는 시ㆍ도지사가 발행하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등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채권의 이율 및 상환기간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